2020년 정부 바우처 예산안 규탄 성명서

박지현
2019-09-20
조회수 81

2020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바우처 수가(장애인활동지원)는 13,350원으로 책정 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변경이 없다면 내년 바우처 수가는 13,350원으로 확정됩니다.


지금의 수가체계로는 돌봄 노동자에게 법적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관은 적자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하며, 이는 돌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대상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정부 바우처 예산안 규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적즉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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